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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4민상571 판결

[가옥명도][집10(1)민,055]

4294민상571 판결 [가옥명도][집10(1)민,055] 【판시사항】 경락허가 결정 확정후 경락대금 지급전의 채무변제와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판결요지】 경락인은 경락허가결정 확정과 동시에 경락대금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다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선고일	1962.01.25 기타
대법관	조진만 홍순엽 나항윤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경매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판시사항

경락허가 결정 확정후 경락대금 지급전의 채무변제와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2. 대법원 1964. 5. 20. 자 63마152 전원합의체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최소및부동산경매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경락허가결정확정후에 채무자 또는 부동산 소유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여도 경락인은 경락허가 결정의 확정과 동시에 경락대금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경락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이상 채무의 변제가 있었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경락인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음은 신경매법 시행후의 4294민상571호사건에

관계로 상반된 견해가 있을 수 있었고,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취득시기와 저당채무의 변제 등 사유를 가지고 경매를 다툴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 채무자보호에 치중하는 입장과 경매절차가 국가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경락허가결정이라는 재판이 확정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경락인의 지위를 중시하는 입장사이에 자연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는바, 본원은 이점에 관하여 4294민상571호사건에서

선고일	1964.05.20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조진만 방준경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한성수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주운화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최소및부동산경매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경매법 제28조 경매법 제3조 민법 제187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413조 ...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확정후 경락대금완납이전에 저당채무소멸등 실체상 이유에 기하여 이해관계인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대법원 1969. 1. 14. 자 67마918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의준재심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7(1)민,004]

67마918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의준재심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7(1)민,004] 【판시사항】

경매법시행 당시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있어서는 경락인은 경락허가 결정과 동시에 경락대금을 그 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않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경락허가 결정확정후 경락대금 지급전에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여도 그 변제로 인한 저당권 소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함은 본원의 판례(1962.1.25 선고, 4294민상571

선고일	1969.01.14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주운화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의준재심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경매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426조 법원 조직법 제18조

판시사항

가. 구 경매법 시행당시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있어서는 경락인은 경락허가 결정과 동시에 경락대금을 그 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나. 원심결정에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준재심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항고인은 원심 결정의 송달을 받은 때에 판단유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다

4. 대법원 1964. 5. 19. 선고 63다96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2(1)민,098]

63다96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2(1)민,098] 【판시사항】 구 경매법에 의하여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절차가 있어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에 채무자의 경락허가 확정권의 저당채무소멸을 이유로 한 이의와 경락인의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

상반된 견해가 있을 수 있었고 경매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시기와 저당채무의 변제등 사유를 가지고 경매를 다툴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 채무자를 보호하려는 입장과 경매 절차가 국가 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경락허가 결정이라는 재판이 확정되므로 말미암아 생기는 경락인의 지위를 중요시하려는 입장 사이에 자연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으나 본원은 이점에 관하여 4294민상

제571호 사건에서 경락인은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그 경락대금 지급일에 그 대금의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경락허가 결정의 확정과 동시에 취득하고 일단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경매절차 완료전에 채무변제가 있었다 하여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한 그 변제를 가지고 부동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고 경락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선고일	1964.05.19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양회경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경매법 제18조 경매법 제28조 경매법 제33조 경매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

판시사항

구 경매법에 의하여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절차가 있어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에 채무자의 경락허가 확정권의 저당채무소멸을 이유로 한 이의와 경락인의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

5.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전부금][집46(1)민,44;공1998.3.15.(54),693]

95다15667 판결 [전부금][집46(1)민,44;공1998.3.15.(54),693] 【판시사항】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경정결정의 허용 범위 및 경정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2] 사망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및 제3채무자 표시를 사망자에서

사망하고 피고가 단독으로 그 재산을 상속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소외 1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92가합18875호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금 244,427,571원의 채권이 있어 그 집행을 위하여 1993. 3. 30.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대법원 1962. 1. 25.자 4294민재항674 결정 참조),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

선고일	1998.02.13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송진훈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
변호사	한광세 윤재식
사건명	전부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65조 민사소송법 제197조 민사소송법 제210조 민사소송법 제557조 민사소송법 제561조 ...

판시사항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경정결정의 허용 범위 및 경정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2] 사망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및 제3채무자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경정결정의 가부(적극)

[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경정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4] 사망한 자에 대하여 한 송달의 효력

6. 대구고법 1978. 3. 24. 선고 77나59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216]

77나59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216]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불법행위당시 또는 적어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객관적으로 확실시되는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피해자가 변론종결 당시까지 운전자로 취업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던가

4294민상903 판결(판례카아드 7067,7068호, 대법원판결집10①민200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33)511면 민법 제762조(1)571면), 【전 문】【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역후운수주식회사

선고일	1978.03.24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호영 안상돈 문종술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19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3조 ...

7.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전원합의체판결집(형2),49]

입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론상 자연법에서 우러나온 자연권으 로서의 소위 저항권이 헌법 기타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없든 간에 엄존하는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지가 시인된다 하더라도 그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오직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는 한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헌법 및 법률에 저항권에 관하여 아무런

4294형상127, 1967.7.4. 선고 67도613, 1975.4.8.

74다3323 각 판결참조) 이점에 대한 논지는 어느모로보나 그 이유없고, 둘째 제1심 공판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제6차 공판기일에 8명의 증인을 채택한 후, 제7차 공판기일에 위 채택증인중 출석한 2명의 증인을 신문하고(공판 571면), 제8차 공판기일에 재정한 증인 9명을 새로이 채택하여 그 증인들과 앞서 채택한 증인중 출석한 5명의

선고일	1980.05.20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홍 정태원 서윤홍
사건명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증거은닉 살인
참조법령	군법회의법 제106조 군법회의법 제108조 군법회의법 제192조 군법회의법 제28조 군법회의법 제315조 ...

판시사항

1.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법정외에서 한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와 책문권 포기여부 2. 군법회의의 항소심에서 공동피고인들 중 일부만을 공판기일에 출석시키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출석을 명하지 않은 조치의 적부 3. 피고인의 직계가족 등이 한 변호인 선임을 피고인이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4. 진술의 책임성에 관한 판단방법 5.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의 의미와 인식 6. 내란죄에 있어서 폭력의 의미와 그 기수시기 7.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과 살인죄의 성부 8.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의 정도 9. 저항권이 재판규범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 10.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와 책임조각사유 11. 양형부당을 상고이유에서 제외한 국법회의법 제432조의 위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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